정당 시·도당, 지방정책 중심지 되나
정당 시·도당, 지방정책 중심지 되나
  • 김상섭
  • 승인 2013.06.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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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여의도硏, 정책개발기능 강화해야”

김한길 “시·도당에 중앙당 권한 대폭 이양”

안철수 “전국 곳곳서 정책네트워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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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
각 정당의 시·도당이 지방정책의 중심지로 부각될 지 주목된다.

최근 들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 정파에서 기존 정당체제에 실망하면서 등장한 국민들의 새 정치 욕구를 반영할 대책으로 시도당의 강화, 특히 정책역량의 강화를 앞 다퉈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구조가 행정부처럼 중앙집권식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자성의 의미도 있다.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시·도당 활성화를 제안한 이는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부의장이다.

이 부의장은 지난달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야권의 정계 개편 시도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시·도당 중심의 적극적인 지방정치 복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오는 10월 재·보선과 2014년 지방선거 승리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의도연구소가 야권의 거센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시·도당 차원의 정책개발기능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맞장구를 친 곳은 엉뚱하게도 새누리당이 아닌 민주당이었다.

지난 14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정치쇄신경쟁에 대비해 발표한 당 혁신안에 담긴 ‘중앙당 슬림화’의 핵심내용이 이 부의장의 입장과 똑 같았다. 김 대표는 “현재 150명인 중앙당 당직자 수를 정당법이 정하는 100명 이내로 줄이겠다”면서 “중앙당에서 줄어드는 인원을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으로 배치하고 이 중 상당수를 지역정책협력관 형태로 시·도당에 내려보내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17개 시도당에 사무처 지원요원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시도당에 중당당의 권한과 인력을 대폭 이양하는 ‘당내 분권화’를 당 혁신안의 전면에 내세웠다.

차기 대권주자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치쇄신 행보도 지방정치 활성화, 지역현실을 반영한 정책중심 정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출범식을 기념한 포럼에서 “내일이 주최하는 세미나를 전국 곳곳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콘크리트가 단단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시멘트 뿐만 아니라 모래와 자갈, 물이 함께해야 한다”며“전문가들의 의제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국 곳곳의 국민들 목소리를 듣고 채워서 확장해가겠다”고 밝혔다. .

또 민생현장에서 필요하고 절실한 부분을 직접 듣고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 비전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이 부의장은 또 한번 목소리를 냈다. 이날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현재 (새누리당 싱크탱크인)여의도연구소는 지역정책개발이 거의 없어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시·도당 강화, 시·도당 중심의 지방정치 복원을 위한 지역정책개발 전담팀을 여의도연구소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그는 “앞으로 새로 태어날 여의도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연구소로 우뚝 서기 위해선 현재 마련 중인 혁신안에 상시적인 시·도당 정책개발 지원 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 측은 “지방 정당정치의 복원이 조직확대가 아니라 정책능력 강화에 있다. 시·도당에 사무처장 외에 정책단장을 두고 해당지역의 정책을 개발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지역실정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생산이 당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새누리당이 지방정치 활성화를 통한 정치쇄신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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