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최고·중진연석회의
여권의 중진들이 대선개입의혹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북방한계선(NLL)문제와 관련, 국정원의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정몽준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우리 안보 담당의 한 축인 국가정보원이 40여일 동안 국정조사를 받게 됐다. 조용히 활동해야 할 국정원이 공개적인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국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지만 국정원을 이렇게 망가진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근본적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개혁 작업 있었지만 그 작업이 국정원 자체에 맡겨져 왔다고 한다”며 “국회에서 초당적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제대로 된 개혁 작업을 추진해 다시는 정치적 추문에 휩싸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오 중진의원도 “국정원이 기본적으로 분단시대에 있어서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하고, 소득 2만 불 시대의 국제정보, 우리와 FTA를 맺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주변 나라 정보 등 국제정보의 최고 기관이 되어야 한다” 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이 이정도로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정치파트의 해체를 촉구했다. 그는 “국내 정치권에 기웃거리고 선거판만 되면 이 당 저 당에 기웃거리고 여야에 줄 대고, 이게 무슨 국정원인가”라며 “이번기회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파트는 해체하는 것이 국정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슬로건인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데 대해서도 “30년간 음지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해 놓고 양지를 지향하는 것은 독재”라면서 “이번에도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NLL대회록을)공개한다고 했는데 국정원은 명예가 없다.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명예를 찾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