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천폐지, 입법부 반대문턱 넘는게 관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가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내 정치관련 특별기구가 4일 나란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정치쇄신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던 이 방안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국민 70%가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나 지역구 유권자들의 후보선택권 제한, ‘돈 공천’ 등 중앙당의 지방선거 공천권 유지로 인해 생기는 폐단이 많아서다.

◇“풀뿌리 민주주의” vs “깜깜이 선거” 팽팽 = 찬성론자들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하고 있다.

중앙당이나 지역 국회의원 중심의 줄세우기 폐해를 극복하고, 불공정이나 ‘돈 공천’ 등의 부정 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책, 경력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깜깜이 선거’가 돼 오히려 정치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의원 기득권과도 연관 = 내면적으로는 국회의원의 기득권과도 연결돼 있다.

대체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구청장, 시장, 시·군·구 의원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지방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크다.

국회의원들은 기껏해야 일주일에 1∼2차례 지역 행사에 얼굴을 내밀 수 있지만, 기초단체장들은 ‘주민 밀착형’ 행정을 구실로 사실상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가장 두려운 잠재적 경쟁자인 셈이다.

◇9월 정기국회서 판가름 = 앞서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4·24 재보선 당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각각 2곳, 3곳에 무공천 실험을 해봤다. 그러나 여전히 선뜻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 공약이지만 내년부터 공천을 전부 폐지하는 여건이 됐는지 봐야 한다”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해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