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시 구조조정…중복되면 통폐합

정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 심의·의결

신설기관, 3년 후 운영성과 평가로 퇴출여부 결정

임원 자격요건 구체화·4년간 일자리 7만개 창출

/news/photo/first/201307/img_102491_1.jpg"기획재정부공공기관합리화정책방향발표/news/photo/first/201307/img_102491_1.jpg" —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가 확정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정책방향은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해 비리를 차단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왼쪽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오른쪽은 김철주 공공정책국장. 연합뉴스

29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관별로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사업영역은 통폐합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기관은 3년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퇴출 여부를 정한다.

현행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임명 등 3단계인 공공기관장, 감사 등 공공기관 임원 선임절차는 임추위-임명으로 한 단계가 줄며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이 구체화된다. 인맥을 악용한 무능력한 인사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일자리는 앞으로 4년간 7만여 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과거 정부에서 계속된 하드웨어 중심의 개혁정책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부채증가, 방만 경영 등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운위는 이를 위해 효율성·책임성·투명성을 3대 원칙으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 공공정보개방 확대 및 국민감시체제 강화 등 8대 주요과제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중점을 두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중소기업 지원, 정보화, 고용복지, 해외투자 급증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말까지 협업, 기능조정을 단행한다.

신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기업 가운데 효율적인 공급자를 찾는 시장화테스트 제도를 도입해 신설 타당성을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치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증가항목, 내역, 증감 원인 등을 자세히 공개한다. 또 사업별 구분회계제도와 사후 심층평가제도 등으로 부채증가요인을 억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