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뒤흔들 취득세율 영구인하 철회”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여야대표에 공식 요청

오늘 국회서 별도 회견도

홍의락 등 여야 의원 참석

지방분권국민운동(공동의장 이창용)이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및 8.28 소급적용 반대 등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정책 철회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국민운동측은 18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 면담을 갖고 ‘시도자치재정의 뿌리를 뒤흔들 취득세율 영구인하방침 철회’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운동은 여야대표 면담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면담할 예정이다.

국민운동은 앞서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율 영구인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기자회견에는 국민운동 관계자를 비롯 홍의락, 이낙연, 이용섭, 김상훈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운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법제화를 추진 중인 취득세율 영구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 △취득세의 세율정책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면, 취득세를 국세로 하고, 대신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근본적 대책 마련 △지방소비세율의 확대를 취득세 감면의 보전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실질적인 지방세원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는 현 지방세를 최소 30%이상 인상해,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지방세제체계 확립 △영유아무상보육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 50%에서 10% 상향조정해 60%로 인상할 계획을 철회하고 영유아무상보육 정책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모두를 지방으로 이양할 것 △정부와 중앙정치권은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중앙집권적 행위에서 탈피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립을 위한 대안을 제시 할 것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 촉구할 작정이다.

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조치 및 8·28 소급적용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지역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는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해 이번 조치 철회에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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