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오리무중…說만 무성

지방선거 준비 인사들 정치권 시간끌기 비난

기초단체장 경선·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안 검토

광역의원 수 늘려 지역위원회 구성안도 대안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인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의 최종 입장 정리가 관건인 가운데 이를 놓고 갖가지 이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지역정가 역시 새누리당에서 흘러나온 이설들을 놓고 지방선거에 나설 인사들이 극심한 혼란에 휩싸이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정가 일각에서는 지지부진한 새누리당을 겨냥, 빠른 당론 논의 없이 계속시간끌기에 나설 경우 엄청난 역풍을 각오해야 될 것이라는 비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중앙정가와 지역정가에 알려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새누리당의 신빙성있는 입장에 대한 가설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유지설이다.

조만간 새누리당이 지방자치제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나온 이같은 설은 기초단체장 공천방식과 기초 및 광역의회 구성형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유지하되 정당공천 폐지에 준하는 보완책으로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구체적 내용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입김을 방지키 위한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전면 경선을 통해 선출하고, 경선 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하거나 중앙당이 맡는 방안이다.

또 다른 가설은 단체장 3선 연임 규정을 재선으로 바꾸는 안이다. 10년이상의 장기집권에 대한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안으로 풀이된다.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원을 늘릴 것이라는 가설도 신빙성이 높다. 광역의원들이 지역위원회를 구성, 기초의회의 기능을 대신하자는 안이다.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수장인 심대평 위원장도 현장 토크를 통해 이같은 안에 긍정적 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과 맥락이 같아 새누리당 의원총회 등 당론수렴과정에서 심도깊게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내에서 나오는 이같은 가설들이 당장 현실화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 중앙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여야 정국상황에 따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가 국회 도마위에 오르진 못할 것 같다”면서 “새누리당의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 총회도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여야 정개특위 구성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새누리당내에서도 서울 수도권과 지방 등 기초선거 폐지 등 개선안이 나올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될 것”이라며 “현재 새누리당의 입장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담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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