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사 출마나선 권오을, 경주서 특강 정치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은 3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사회과학대학원에서 ‘한국정치와 지방자치’를 주제로 한 특강을 갖고 경북도의 의무급식 전면 시행을 주장했다.
권 전 총장은 정치력을 가미한 고도의 지방정부 구현을 전제로 ‘불합리한 제도개선노력과 함께 지방정부의 합리적 지출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일례로 ‘의무급식’을 언급했다. 권 전 총장은 “대부분의 전국 지자체들이 전면무상급식을 실시 또는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도 경북·대구·울산 3곳은 저소득층에 한정하는 선별무상급식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경북도도 초·중학교 전면 시행에 나서야 하고, 고등학교 역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인 점을 감안,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의무급식으로 바꿔야한다’면서 “경북도의 초·중학교 의무급식 전면확대시행에 소요되는 추가재원(400억 원)은 도예산과 일선 시·군 예산 분담으로 충분히 확보가능하며, 특히 지자체 이후 만연하고 있는 각종 전시성 행사와 이벤트 예산만 절약해도 재원마련에는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권 전 총장은 이어 “경주는 삼국통일의 중심도시로서 고대 화랑도의 진취적 기상, 최근 노블리제 오블리제로 재해석되고 있는 최부자집 정신으로 나라전체를 이끌어왔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도복원사업과 더불어 해양관광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전 총장은 특강에 앞서 경주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티타임에서 “향후 5년 이내 14억 중국인들 중 적어도 연 천만명이상 경주를 찾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근래 성공적으로 치러진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실크로드의 한 축인 중국 시안 등 중국의 고도들과 연계해서 추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문화융성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은 현재 대구가톨릭대학에서 초빙교수로 한국정치를 강의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특강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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