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사업에 예산 편중…낭비없는 편성해야”

대구시의회 예결위 심사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3일 대구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잇따라 칼날같은 송곳질의를 쏟아냈다.

이날 예결특위는 시 예산과 관련, 총괄 정책질의와 행정자치위 소관 질의를 통해 시의 편향된 정책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news/photo/first/201312/img_115442_1.jpg"/news/photo/first/201312/img_115442_1.jpg" — 정해용 의원

정해용 예결특위 위원장은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계수상 지난해보다 1천122억원이 증가, 처음으로 6조원대를 넘어섰지만 경비성 예산이 늘어나면서 시의 지속적인 역점 투자 사업들을 제대로 펼칠 수 없고 일회성 사업 예산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는 제대로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김화자 의원(중구)은 “대구시가 중소기업 기술 지원 등 국비지원 명목하에 지역 각 대학에 매칭사업 지원으로 매년 1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신기술 연구 개발 등 육성책도 좋지만 각 대학의 석박사 교수들의 실적쌓기 등 스펙 운영에도 쓰이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고 지적하고 대구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의 경우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요식 용역 남발하는 것 같다”면서 “대경연을 평가하기 위해 또 다시 다른 기관에 용역을 주는 예산이 2천500만원만 책정한 것은 면피용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동희 의원(수성구)은 지지부진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문제와 앞산 터널 교통량 측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박성태 의원(달성군)은 “세수가 어렵고 사정이 어려워지면 세입확보 노력과 세출을 최대한 긴축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내핍살림 짜기와 균형예산 배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비가 예산의 33.3%를 차지하지만 국비지원 비율이 기대보다 못하다. 국비매칭비율이 지난 201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면서 대구시의 국비확보 노력을 채찍질 했다.

박돈규 의원(달서구)은 “물 문제와 관련, 목포와 광주는 이미 금강수계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고 수도권은 팔당댐으로 이전하는 등 타 시·도의 취수원 확보 노력에 비해 대구시는 취수원 확보를 위해 뭐하고 있었냐”고 질타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해 취수원 이전문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길영 의원(북구)은 대구시의 유치기업에 대한 투자 약속 이행방안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투자을 약속하고 대구시의 지원을 받은 유치기업들이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 시는 투자를 촉구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녕 의원(남구)은 지난 2009년 발표된 남구 앞산스포츠센터(구 수영장 빙상장 부지) 건립 계획이 아직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제역할을 못하는 현 남구 구민운동장과 앞산스포츠센터 건립 부지를 맞교환 해 수영장 자리를 구민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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