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물 건너가나

주호영 “여야 동의 어려워 현행대로 유지”

대구시장 공천은 큰 격차 없을땐 경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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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최대 이슈인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가 물 건너갈 전망이다.

다만 현행 광역 기초단체장 3선 연임제한 문제의 경우 재선 연임 제한 논의가 활발한 만큼 변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주호영 위원장(새누리당 대구시당 위원장 수성을·사진)은 지난 3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연말 잇따른 정개특위 공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에 대해 정치적 오발탄이라고 말했다”면서 “정당공천제를 단순히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봐선 곤란하다. 여야의 동의가 어렵기 때문에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개인과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이 아닌 관찰자 입장임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위헌 여부와 각 정당의 이해 관계, 선거구 재획정, 시간의 한계성 등 갖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정당공천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공천제 유지에 따른 대안과 관련,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현 제도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해 무공천을 결정하고 선거를 치른다면 위헌시비는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공천폐지를 반대하는 소수정당들이 공천을 강행하면 양당이 무공천 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며 의문을 달았다.

주 위원장은 기초단체장 공천 유지 기초의원 공천 폐지에 대해서도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고 광역의회의 의원수를 늘리자는 방안이 나오는데, 선거구획정에 시간이 걸린다. 현재의 선거구에서 한 명씩 더 뽑으면 되지만, 새누리당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여야간 형평성 문제가 걸릴 것”이라고 현행 공천제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감 선거 제도와 관련, 주 위원장은 “투표 용지 방식에 대해 여러가지 대안이 나오는데 이 중 하나가 결정될 것 같다”면서 “로또 선거 소지를 없애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의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선 “당헌 당규상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20%이상일 경우 전략공천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그럴 경우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선 여부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의 결정 사안이지만 경선을 강하게 요구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선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선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면서 “경선에 앞서 1차 컷오프 등 지난 총선과 같은 방안 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현행 3선연임 제한제가 여러문제를 낳고 있어 재선 제한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정개특위의 가장 큰 변화는 연임제 문제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수성구 현안과 관련, “국비예산을 투입, 최근 모습을 드러낸 수성못 주변 정비 사업이 생각보다 깔끔하지 못하고 데크, 돌 의자 등의 동선 확보가 시민 불편을 오히려 가중시켰다”면서 지적하는 등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구정 사업을 강하게 질책해 수성구청장 선거 구도 변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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