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치사 추가기소 공판…친부는 징역 7년
검찰이 ‘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 재판에서 계모 A(36)씨와 친부 B(38)씨에게 학대 등 혐의(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21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와 B씨에 대한 추가기소 공판에서 “피의자 부부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한 행위를 저질러 적용 법조를 추가하고 양형을 올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원 확인을 한 뒤 “피고인들 행위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A씨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0년을, A씨 남편은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리고 선고가 나면 항소심과 병합할 예정이다.
남승현기자
대구지검은 21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와 B씨에 대한 추가기소 공판에서 “피의자 부부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한 행위를 저질러 적용 법조를 추가하고 양형을 올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원 확인을 한 뒤 “피고인들 행위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A씨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0년을, A씨 남편은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리고 선고가 나면 항소심과 병합할 예정이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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