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상시 설문’ 모든 재판부로 확대 실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이 19일부터 실질적인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무기명 상시 법정 설문 조사’를 모든 재판부로 확대 실시한다.
이는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접 의견을 청취해 실질적인 사법서비스 개선방안은 물론 재판 결과와 재판 절차상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법정 중심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법정 당일에 출석한 변호사, 당사자, 증인, 방청객 등을 상대로 모든 재판(변론, 조정, 변론준비기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소송관계인 등의 생생한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설문조사 결과 나타나는 국민의 바른 의견을 재판에 반영해 품격 있는 언행에 의해 진행되는 재판, 당사자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재판, 구술심리를 통해 심증을 형성하는 재판등을 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길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재판을 지켜본 사람들이 재판의 장·단점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판부가 당일 재판 후 바로 인식해 자신의 재판진행 방식에 대해 되돌아 보고 이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이는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접 의견을 청취해 실질적인 사법서비스 개선방안은 물론 재판 결과와 재판 절차상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법정 중심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법정 당일에 출석한 변호사, 당사자, 증인, 방청객 등을 상대로 모든 재판(변론, 조정, 변론준비기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소송관계인 등의 생생한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설문조사 결과 나타나는 국민의 바른 의견을 재판에 반영해 품격 있는 언행에 의해 진행되는 재판, 당사자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재판, 구술심리를 통해 심증을 형성하는 재판등을 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길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재판을 지켜본 사람들이 재판의 장·단점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판부가 당일 재판 후 바로 인식해 자신의 재판진행 방식에 대해 되돌아 보고 이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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