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 1인당 5억3천만원

납세자연맹, 기금 분석
낸 금액 대비 3.68배 받아
정부, 부채로 충당해 지급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5억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왔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납입한 보험료는 평균 1억4천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공무원 1인당 4억원 안팎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연금자체가 공무원들의 열악한 보수와 복지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연금 수준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국가에서 세금을 투입해 부족분을 채우고 있어, 정부는 앞으로 지급할 연금을 모두 부채로 충당해야 한다.

2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공무원연금 기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지게 될 부채가 평균 5억2천7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미 받은 연금액을 제외하고, 앞으로 정부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래의 연금총액을 작년 말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한 액수다.

이런 개념을 ‘연금충당부채’라고 한다. 작년 말 시점으로 정부가 공무원에게 미래에 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액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169조다.

이를 지난해 말 기준의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32만1천98명)로 나눠 공무원 1인당 앞으로 받게 될 평균 퇴직연금을 산출한 것이다.

물론, 공무원은 미래에 연금을 받으려고 재직할 때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의 보험료(기여액)를 납부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30년으로, 1989년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 수익비(기여액의 현재가치 대비 급여액의 현재가치)는 3.68이다. 자신이 낸 금액 대비 받는 금액이 3.68배라는 의미다.

이를 연금충당부채에 적용하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30여년간 낸 평균 보험료는 대략 1억4천300만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1999년과 2009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재직할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각각 3.30, 2.40으로 낮아졌다. 그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가 국가에 가지는 채권액(자산)이고, 국민입장에서는 빚(부채)인 금액”이라며 “이마저도 기수급자가 이미 받은 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제외했으므로 과소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미 낸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이 부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공무원 한 명당 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