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vs 사자방…막오른 입법전쟁

‘뜨거운 12월 정국’ 예고

與 “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

野 ‘십상시’ 형사고발키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임시국회 소집 시기 이견

예산심사를 마무리 지은 국회가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 부동산3법, 경제자유구역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등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여당과 사자방 국정조사·‘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진실규명을 주장하며 강공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야당 간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국회의 이번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며 경제개혁·민생입법 처리가 가장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우리 정치권의 숙명”이라며 “개혁이 지연되고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 되면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고 개혁의 추진 동력을 잃게 되어서 공무원연금 적자라는 짐은 더욱 더 무거워진 상태로 우리 미래세대가 이것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심각한 문제 직면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가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민생입법의 정기회 회기내 처리를 촉구하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마련된 경제활성화 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민생법안들이 이번 정기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도 이에 협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아랑곳 않고 사자방 국정조사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명확한 진실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정씨를 포함해 야당이 ‘십상시’로 명명한 비선라인 의혹인사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야당은 또 이번 사건을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들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조사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독립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가 실질적인 문건 유출 혐의자로 박 경정을 지목하고 자체 조사결과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알려졌다. 이게 또 다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까 우려된다”고 형사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등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12월 임시국회 소집 시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가 무산됐다.

현재 여야 모두 임시회 개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야당은 정기회가 끝나는 10일부터 즉시 임시회를 소집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15일 이후 개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관련 국회 운영위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선을 긋고 있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운영위 소집에 응하지 않자 이날 오후 운영위 소집요구안을 운영위에 제출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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