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진화나선 최경환, 불 더 지폈다

연말정산 논란 확산
野 “보완대책, 국민 우롱”
與, 근본적 제도 보완 촉구

‘13월의 세금폭탄’을 둘러싼 논란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여론의 ‘분노’가 일파만파로 커지며 20일 경제부총리가 사태 수습을 위해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여야 모두 이에 대해 ‘갸우뚱’하며 오히려 논쟁에 불을 지핀 꼴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최 부총리의 기자회견에 대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할납부 등 최 부총리가 밝힌 보완대책은)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부담이 그대로여서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연말정산 논란의 원인은 다름 아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조삼모사’ 대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의 보완대책이)동문서답식 변명이나 조삼모사식 꼼수 해법이라면 민심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대선 때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공언했고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력 당권주자인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의원도 SNS와 성명을 통해 최 부총리의 보완대책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며 정부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연말정산제도를 손볼 구제책이 없으므로 정산이 완료되는 22일 이후 문제점을 분석,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본적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기존 정부 정책과 다른 것은 손볼 필요가 있다”며 “가족 공제 같은 경우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한 명에 얼마, 둘째는 그의 2∼3배씩 줘야한다”며 부양가족공제 확대 방침을 밝혔으며,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이 많다면 문제가 있고 개별적으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연말정산이 종료되는 22일 이후 정부가 자료를 가져오면 문제점을 밝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에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옛말에 줬다 뺏으면 엉덩이에 뿔난다는 말이 있다. 이번에 나온 국민 목소리가 이런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수용안하면 좋은 정책일 수 없으니 이른 시일 내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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