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억원만 반영돼 복지부 단독 사업으로 ‘전락’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공포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위기 감시와 대응기반을 마련키 위해 다부처 공동기획으로 추진했던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6월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를 열어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R&D) 과제로 11개를 심의해 확정했다.
이들 과제 중 ‘감염병 위기로부터 조기 감시 및 대응기반 확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미래부가 함께 기획해 공동 추진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인간 감염병 분야를 맡고, 농식품부는 가축 감염병, 환경부는 야생동물 감염병, 미래부는 감염병 변이 확산 예측 시뮬레이션 등 원천기술 개발을 맡아 진행하기로 협의가 됐다.
4개 부처는 사업 예산으로 올해 121억원을 포함, 5년 간 480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R&D 투자 우선 순위 등에 따라 농식품부, 환경부, 미래부 등 3개 부처가 낸 과제 예산안은 빠져버렸고, 복지부의 제안 내용만 받아들여져 올 예산은 20억원이 책정됐다.
정부가 부처별 공동 기획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던 대규모 사업이 한 부처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일반 사업으로 그 의미와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이다.
이 사업은 올해 복지부만 예산을 배정받게 돼 내년이 되더라도 당초 계획처럼 나머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래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공동 기획되기는 했지만 사업이 중요하지 않아 (계획됐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복지부 내용만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6월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를 열어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R&D) 과제로 11개를 심의해 확정했다.
이들 과제 중 ‘감염병 위기로부터 조기 감시 및 대응기반 확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미래부가 함께 기획해 공동 추진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인간 감염병 분야를 맡고, 농식품부는 가축 감염병, 환경부는 야생동물 감염병, 미래부는 감염병 변이 확산 예측 시뮬레이션 등 원천기술 개발을 맡아 진행하기로 협의가 됐다.
4개 부처는 사업 예산으로 올해 121억원을 포함, 5년 간 480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R&D 투자 우선 순위 등에 따라 농식품부, 환경부, 미래부 등 3개 부처가 낸 과제 예산안은 빠져버렸고, 복지부의 제안 내용만 받아들여져 올 예산은 20억원이 책정됐다.
정부가 부처별 공동 기획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던 대규모 사업이 한 부처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일반 사업으로 그 의미와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이다.
이 사업은 올해 복지부만 예산을 배정받게 돼 내년이 되더라도 당초 계획처럼 나머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래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공동 기획되기는 했지만 사업이 중요하지 않아 (계획됐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복지부 내용만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