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지역 경제효과 극대화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 13억5천만 인구의 중국시장이 열렸다. 한·중 FTA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최대 규모로 한미 FTA의 5.8배 수준이다. 지난해 한·중 간 교역규모는 2354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21.4%를 차지한다. 따라서 대구-경북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이기도 한 양면성을 잘 살펴서 한·중 FTA 시대를 디딤돌 삼아 금년들어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 수출기업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삼성·LG는 거의 100% 현지 생산체제이므로 영향이 없다고 한다. 휴대전화, 반도체, 컴퓨터 등 IT제품은 FTA와 별도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의해 이미 무관세화돼 있어서 영향권 밖이다. 반면 소형 공기청정기, 선풍기, 커피포트, 다리미 등 중국산 중저가 제품이 내수시장에 쏟아져 들어올 경우 상대적으로 기반이 약한 국내 중소업체들이 저가 공세에 고전할 우려가 크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구-경북의 경우 수출 증가가 기대되면서도 명암은 선명하게 엇갈린다. 차 부품·수송 기계제품은 수혜 업종인 반면 전선, 섬유제품(의류) 등은 피해산업으로 꼽힌다. 특히 섬유산업은 양국간 교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부분 품목에서 무역특화지수(TSI)가 낮은 수입특화 상태로 수입급증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하니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농어업의 경우 지원 방안이 강구돼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사실상 중국 제품의 공략에 무방비 상태다. 산업별 무역구도와 수출입 가격 탄력성 등이 달라 한마디로 득실을 따지기 어려운 측면 또한 없지 않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FTA를 활용한 수출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득이 되는 것은 극대화하고 손실이 될 것은 최소화하는 치밀한 대응전략을 짜서 한-중 FTA를 지역경제에 새 동력을 마련할 호기로 삼아야 한다.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중국 내수시장 선점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지자체와 기업은 정부대책과 연계해 지역경제의 성장 사다리로 삼을 수 있도록 피해산업 구제책과 수혜산업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할 때다. 아울러 FTA를 잘 이해하지 못해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신경을 써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