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미래 신산업 발굴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지원 미비 등으로 곤란을 겪었던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R&D연구개발이 단지 연구개발로 마무리 되지 않고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미래 신성장 전략수립지원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지속적인 하락과 실질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가 이어진다면 성장률 고착화 등 저성장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 침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 하락의 외부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외환시장 상황, 기업의 미래 먹거리 부재 등 좀 더 구체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완영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미래 신시장을 선도할 선도기업에 필요한 기반을 효율·체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경제발전과 나아가 일자리 창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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