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예산 정책질의
예결위원인 김재관 의원은 이날 대구시 2016년도 예산 정책질의를 통해, “내년 지방세 세입특수요인(부동산 거래량, 신규차량등록 및 가격 상승률 등)을 정확히 분석해 지방세입 목표 달성은 물론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세금이 쓰여져야 한다”며 이같은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올해 예산액보다 4천191억원(21.1%) 증액 된 2조 4천76억원이며, 올해 말까지 징수 전망액 2조 3천194억원에 비해 882억원(3.8%)을 증액하는 것”이라며,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 이유로 “중국의 성장둔화, 미국금리 인상과 같은 대외 경제여건과 주택 공급과잉,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경기가 빠르게 냉각되어 지방세입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부동산 등) 징수 전망이 내년에는 어둡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 “올해 당초 지방세 세입예산은 1조 9천885억원으로 올 징수 전망액 2조 3천194억원과 무려 3천309억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고 “올해 예산추계에 심각한 착오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착오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업이 축소 또는 철회 되는 경우가 있다”며, 그 예로 2010년 11월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국비78억원과 시비74억원 총 15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철회한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을 예로 들었다.
김의원은 “지방세 세입이 증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선심성사업 또는 불필요한 사업을 잘 분석해 꼭 필요한 사업에 세금이 쓰여야 한다”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취수원 이전’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반영이 없는 것을 질타하고, 시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물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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