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룰 논의 ‘안심번호’ 막판 쟁점

현실성·부작용 등 놓고 논쟁
비박 “여론 근접성 월등해”

99일 앞으로 다가온 4.13총선에 적용할 새누리당 공천룰 논의가 종반전에 들어간 가운데 ‘안심번호’ 방식 여론조사 도입 여부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심번호 여론조사는 지난해 추석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당 경선 동시 도입에 합의한 바 있지만, 새누리당은 친박계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다 막판 논의에서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하며 계파간 신경전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안심번호는 여론조사에서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가입자의 번호를 임시로 바꿔 당에 제공하는 것으로, 응답자의 연령대, 성별, 거주지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비밀에 부쳐진다.

이 때문에 유선전화 가입률이 저조한 현실을 반영, 기존 무작위 유선전화 여론조사(RDD)의 대안으로 불린다. 특히 젊은층의 여론이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다.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 번호 전환 시스템 구축 등에 길게는 6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유선전화 RDD의 2∼3배라는 것이다.

친박계는 이에 더해 휴대전화 가입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인 반면, 비박계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여론 근접성에서 월등히 앞서는 안심번호 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해선 안 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친박계가 제기하는 주소 불일치 문제는 현행 유선전화 RDD방식에도 있는 문제인만큼 안심번호와 유선전화 방식을 적절히 조합하는 게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단 안심번호 도입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률적 토대는 마련된 상태다.

안심번호 활용 여부는 현재 ‘50%-50%’인 국민-당원 의견반영 비율을 결정할 때 현장투표로 할지, 여론조사로 할지 정하는 데도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김무성 대표 등 몇몇 최고위원이 당원 현장투표를 여론조사로 대체하자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구현하려면 안심번호 도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친박계는 현행 당헌·당규대로 당원은 현장에서의 ‘비밀·직접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박계는 현장투표가 조직동원과 매수 위험이 있다고 본다.

특위가 큰 틀에서 도입하기로 한 결선투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안심번호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 대표 등의 생각대로 안심번호를 도입해 국민과 당원 모두 여론조사를 하면 ‘오차범위 때 결선투표 도입’이라는 기존 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안심번호를 도입하지 않으면 당원 현장투표가 50%, 당원 비중을 낮춰도 30% 반영되는데 투표는 오차범위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결선투표 도입 요건도 달라진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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