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자문단의 전략보고서

독도는 고대시대 울릉도의 우산국이 신라에 편입된 이후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고종황제가 일제의 침략을 막기 위해 울도군을 설치하여 영토로서 관리한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의 주장은 다르다. 한국이 독도를 관리한 적 없지만, 일본은 17세기에 영유권을 확립했고, 또한 무주지를 1905년 새로운 영토로서 편입했다. 패전 후 1951년의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로 결정되었지만, 한국이 1952년 불법적으로 ‘이승만라인’을 선언했고, 1954년 해안경비대를 독도에 주둔시켜 일본어선 나포, 대량의 일본 어민 구속, 해상 보안청 순시선 등 일본 선박에 총격을 가하여 무력으로 점령했다. 일본은 불법점령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의했지만, 한국은 아무런 설명 없이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많은 자료에서 확인되는바 조작된 논리이다.

일본정부는 2013년 2월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하고, 외교·안전보장, 국제관계, 국제법, 역사연구 등의 전문가 10명을 초청하여 4월부터 6월까지 5회에 걸쳐 ‘영토·주권을 둘러싼 국제여론 확산을 위한 유식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독도역사의 전문가 자격으로 독도논리를 조작하는 단체 ‘웹죽도문제연구소’ 좌장인 시모조 마사오가 참가한 것으로 보아 간담회가 일본국민과 국제여론을 속이기 위한 대책회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한국이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점, 반면 일본은 국제법에 의거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이미지를 알린다. 이를 위해 정부 내에 전략적 정책과 홍보를 위한 조직과 체제를 갖추고 인재를 양성한다. 둘째, 인터넷상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영어 논문이 없기 때문에 민간연구기관 웹사이트에 영어 지원, 해외신문에 독도논설 투고 지원, 국내외 도서관에 영어논문 비치, 도쿄주재 해외특파원을 지원하여 미국과 유럽에 알린다. 셋째, 일본정부의 주도로 출연 연구기관을 만들고, 국내외연구자의 네트워크 활용으로 학술계와 연대하고, 해외 싱크탱크에 일본연구자 파견, 해외전문가 초정으로 국제심포지움 개최, 일본 주재 외국인 등에게 중층적으로 홍보한다. 넷째, 일본정부는 모든 일본국민들과 의사소통하고 문답식 매뉴얼을 영문으로 만들어 국익을 위해 대내외에서 모든 국민이 한 목소리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외친다. 다섯째, 전후 일본은 오로지 평화국가를 지향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 공헌해왔고, 영토문제를 국제조약과 국제판례에 의한 국제법에 따라 해결을 원하고, 언론자유와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긍정적 이미지를 갖도록 한다. 여섯째, 우선적으로 일본국민에게 독도의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의 완전한 영토교재를 만들어 ‘다케시마’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처럼 자료관을 만들어 살아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일곱째, 독도의 역사적 경위, 문헌, 사료 수집을 위한 조사 연구체제의 기반을 영어로 구축하여 한국처럼 공문서를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고 대내외에 공개하여 일본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알린다. 여덟째, 사진,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지도의 표기, 인터넷공간에서의 영토표기, 일본 국내의 지도나 팜플렛, 일기예보 등에서 시각적 효과로 일본의 주장이 정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보고서 내용으로 볼 때, 일본은 독도문제를 본질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고, 오직 기회를 기다려 독도를 취하겠다는 심산뿐이다. 일본을 상대로 독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본질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전략과 전술에 의한 전투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