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법안 처리 본회의 개회” 野 압박
與 “쟁점법안 처리 본회의 개회” 野 압박
  • 강성규
  • 승인 2016.03.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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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약 돌파구 절실”
개회 가능성 크지 않아
19대 국회의 입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추가 본회의 개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월 임시국회를 불과 이틀 앞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거듭 촉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제조업, 수출에 편중된 취약구조를 탈피해서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가 매우 절실하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경제 동력을 살릴 윤활유인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가 2월 임시국회에서도 물 건너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더민주는 총선을 앞두고 발목잡기를 넘어, 정부의 경제 심판을 위해 일부러 입법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의 압박에도 야당의 협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필리버스터 정국의 여파, 테러방지법 단독처리 반발 기류에 따른 ‘후유증’이 해소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코앞에 닥친 총선으로 의정활동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본회의 개최 여부보단 총선 정국에서 ‘국정 발목잡는 야당’ 공세를 펼치기 위한 새누리당 총선 전략의 일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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