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극복위해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지금 국회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법과 관련, “국회에 최초로 법안이 제출된지 1천500여일이 지난 지금도 발이 묶여있다”며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란 말이 있듯이 만약 1천500여일 전에 이법이 통과돼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됐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됐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부에선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마치 대한민국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지만 서비스법엔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잘못된 시각 때문에 소중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서비스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 등 노동개혁 입법에 대해선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원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