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 폐지방침 철회하라”
“병역특례제도 폐지방침 철회하라”
  • 김상만
  • 승인 2016.05.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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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FTA대책위 건의서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손재근)가 지난 16일 국방부에서 발표한 병역특례제도 폐지방안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 국방부, 농식품부, 병무청 등 중앙부처에 24일 전달했다.

최근 국방부는 병역감소를 이유로 2018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3년에는 폐지한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지역농어업의 대표 민관협치기구인 위원회 차원에서 지역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했다.

위원회는“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포함한 병력특례제도 폐지는 농촌인력 고령화 및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잇따른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에서 젊고 유능한 농업 인력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방침 철회를 주장했다.

손재근 FTA대책특별위원장은“지역 농어업의 인재양성을 위해 병력특례제도 존치를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이며, 지역 농업·농촌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북도연합회(회장 김선홍)도 중앙연합회와의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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