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 종결
대구지방경찰청이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내사를 종결했다.
26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인 A(39)씨가 ‘부정입학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는 요지로 신고함에 따라 지난달 초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혹을 받은 로스쿨 교수와 신평 교수, 해당 학생과 아버지 등 28명을 조사하고 경북대가 제출한 입학 관련 서류를 분석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부친 직업을 변호사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단지 유의사항을 어긴 것일 뿐, 당시 입학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부정 청탁 의혹을 받은 교수가 동료 교수, 외부 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현직 변호사 아들이 응시한 사실을 언급했지만,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가 경북대 로스쿨에 재직 중인 신평 교수가 발간한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해 진행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26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인 A(39)씨가 ‘부정입학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는 요지로 신고함에 따라 지난달 초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혹을 받은 로스쿨 교수와 신평 교수, 해당 학생과 아버지 등 28명을 조사하고 경북대가 제출한 입학 관련 서류를 분석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부친 직업을 변호사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단지 유의사항을 어긴 것일 뿐, 당시 입학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부정 청탁 의혹을 받은 교수가 동료 교수, 외부 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현직 변호사 아들이 응시한 사실을 언급했지만,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가 경북대 로스쿨에 재직 중인 신평 교수가 발간한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해 진행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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