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00만 영남권을 넘어 2천만 남부권의 경제통합 및 활성화와 상생발전의 구심점이자,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백년대계로 추진된 지역민들의 숙원이자 염원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거듭 ‘물거품’이 된 것이다. 특히 신공항 백지화는 ‘경남 밀양’을 지지해 온 대구·경북·경남·울산 등 4개 시·도와 ‘가덕도’를 밀어 온 부산간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치쟁점화하자, 레임덕 방지와 내년 대선 및 2018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이 정치논리로 국가백년대계 사업을 무산시켰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대안으로 제시된 김해공항 확장안은 ‘시장직을 걸며’ 배수의 진을 친 서병수 부산시장과 달리 작년 1월 ‘정부와 외국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승복한다’는 합의정신만 믿고 정부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대구·경북·경남·울산 등 4개 시·도 단체장의 안이한 상황인식이 빚은 결과물로 시·도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신공항 ‘다시 백지화’, ‘물거품’된 2천만 남부권 열망= 국토교통부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는 21일 신공항 연구용역결과 발표를 통해 신공항 건설 대신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 최적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2011년에 이은두번째 신공항 백지화다. 대신 정부는 현재 김해공항의 단순 보강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 접근 교통망을 함께 개선해 장래 영남권 항공수요에 충분히 대응함은 물론 영남권 거점공항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1천300만 영남권을 넘어 2천만 남부권 지역민의 경제공동체 구축과 상생발전의 구심점으로 추진된 신공항 건설은 이제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더욱이 이번 신공항 백지화는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경제력 및 조선·해운·철강 등 영남권 주력업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갈수록 쇠퇴해가는 영남지역 경제회복과 상생발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비를 5∼7조원으로 가정할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2∼17조원, 고용유발 18∼26만명, 임금유발 2∼3조원에 이르고, 2020년 개항시 향후 30년간 경제적 편익은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대구·경북은 물론 침체된 영남권 전체의 경제회복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신공항 건설 무산으로 인해 연평균 8.8%와 17.9%씩 급증하고 있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대구·경북지역 여객 및 화물 수요를 감안할 때 지역에서만 한해 평균 1천500억원, 향후 14년간 누적되는 경제적 손실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지역경제의 수도권 유출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김해공항 확장으론 영남권 항공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항공물류를 처리하기 불가능해 신공항 건설을 추진한 것”이라며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결정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10년 전으로 거꾸로 돌려놓은 어처구니 없는 일로 유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국가백년대계 ‘패배’이자 부산의 ‘완승’=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및 김해공항 확장안은 영남권 4개 시·도가 우려한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한차례 무산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공약사업으로 내걸어 ‘햇볕을 다시 보게 된’ 신공항 건설사업은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결국 영남권 민심을 둘로 쪼개고 생채기만 남긴 채 ‘물거품’이 됐다.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와 상당수 지역민들은 이번 신공항 백지화 역시 대구·경북·경남·울산과 부산간 첨예한 유치경쟁에 부담을 느낀 정부와 정치권의 ‘꼼수’로 여기는 분위기다. 또 경제적 타당성 등을 운운하며 영남권신공항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온 수도권론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표심을 얻기 위해 선거때만 되면 매번 쟁점으로 부각돼 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부산지역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영남권 4개 시·도와 부산간 신공항 유치경쟁을 악용해 이를 정치쟁점화 하면서, 지역간 갈등을 오히려 부채질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지난 4·13 총선에서 나타난 여당의 텃밭인 영남권 민심의 ‘이상기류’에 따라 내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가 영남권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신공항 문제를 다룬 셈이다.

여기에다 작년 1월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합의정신을 파기하고, ‘시장직까지 내걸며’ 신공항에 올인해 온 서병수 부산시장을 비롯 학계·언론계·시민단체·종교계까지 가세한 부산지역의 도를 넘어선 유치전도 신공항 백지화에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갈라진 영남권 민심에 부담을 느끼며,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 확장안을 선택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신공항 백지화는 비전문가인 정치인의 주도로 정치 논리와 지역 이기주의에 휘둘려 국가백년대계가 ‘패배’하고, 소음영향권 확대, 군사시설 이전, 접근절차 어려움, 공사비용 과다 등 각종 문제점들로 정부의 검토·연구에서 두번이나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는 김해공항 확장이란 반쪽짜리 이득을 취한 부산의 ‘완승’으로 결론났다.

강주열 신공항 추진위원장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또 다시 대국민 사기극의 아픔을 맛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면밀한 분석없이 비전문가인 정치권과 수도권론자들의 주도로 무산된 신공항 백지화로 인한 더 큰 지역 갈등과 엄청난 저항 등 모든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