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밀양·가덕도 전제”
황 “포괄적 합의했다” 반박
황교안 총리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종섭 의원의 남부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데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 정부 결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를 이용했다. 그는 “5개 시도지사가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수용하자고 했고 결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5개 시도지사가 ‘어떤 결론이든 수용’키로 합의했으니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두 말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궤변을 내놓은 셈이다.
그러나 당시 시·도지사들은 어디까지 밀양과 가덕도 ‘양자’만을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결정한다는 전제로 합의한 것이지 이같은 ‘변수’는 전혀 고려된 바 없었다.
황 총리는 이에 대해 정 의원이 “5개 지자체 합의 전제가 가덕도와 밀양 중 결론이 나면 거기에 승복하자는 것이었다”고 반박하자, “(당시)합의는 특정 조항에 한해 제한적으로 합의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합의했다”고 재반박하고 나섰다.
황 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용역 절차에 대해서도 “영남 지역 장래 항공 수요를 채울 수 있는 공항을 만들자는 취지로 모두 35개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했다”며 “그것을 8개로 줄이고 5개, 3개로 줄여 최종 후보지역을 선정했다”고 당초부터 김해가 배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총리는 김해공항 확장 결정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비용’이었음을 강조하며 “특정 지역은 산을 깎아야 하고 (또 다른 지역은)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 등 비용을 감안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애초와 달리 현재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타당해진 이유에 대해 “저가항공사가 대폭 확대되고 항공수요도 2012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등 환경이 변화했다”며 “(김해공항의) 새 활주로를 만드는 것도 과거에는 심도있게 (논의에) 넣지 않았으나 (이번에)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강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