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오늘 가서명…최순실 파문 속 ‘속전속결’ 논란

野 “침략사·독도 갈등 여전

日과 군사정보 공유 부적절”

여론도 반대 15.4%P 우세

한일 양국이 14일 도쿄에서 가서명할 예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가중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에 가서명에 이를 정도로 서두르자, 최순실 씨 국정농단 파문에 온 시선이 쏠린 틈을 타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 6월 일본과의 GSOMIA 체결이 ‘밀실 추진’ 지적 속에 서명 직전에 좌초한 이후에도 줄곧 군사적으로 GSOMIA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북한이 올해 들어 4·5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면서 북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두 나라 간 군사정보 공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은 일본과 GSOMIA가 체결되면 일본의 우수한 정보수집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 등 GSOMIA 체결에 반대하는 측에서도 국방부가 제시하는 이런 군사적 필요성에 대해선 딱히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를 침략한 과거사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문화일보가 지난달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GSOMIA 체결에 반대하는 비율이 50.6%로 찬성(35.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방부도 지금까진 이런 여론의 흐름과 마찬가지 입장이었다는 점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간 GSOMIA에 대해 군사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민과 국회의 이해가 필요하다”든가 “한일관계 특수성 때문에 여러 여건이 성숙해야 체결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정부가 일본의 태도나 여론에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돌연 협상 재개에 나서 속전속결로 가서명에까지 이를 정도로 서두르자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레 불거지고 있다.

어차피 여론의 지지를 얻기 힘든 사안이니 국민의 시선이 온통 최순실 사태에 쏠려 있는 틈을 악용해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야 3당은 정부가 계속 GSOMIA 체결을 밀어붙인다면 한민구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