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중대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의 ‘확장억제 강화’ 발언은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능력을 토대로 실효적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확장억제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전술핵무기도 확장억제 제공 수단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황 권한대행의 ‘확장 억제 강화’ 언급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는데 검토할 수 있는 옵션 중의 하나로 이해되며, 우리 정부와는 전혀 얘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라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황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라면서 “김정남 암살사건에서 보인 북한 정권의 잔학상과 무모함으로 볼 때 북한 정권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졌을 때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끔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현재 실시 중인 한미연합훈련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하고, 국민이 국가안보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정부는 미국과 안보리 이사국,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와 우리 군을 믿고 다 같이 단합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