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측이 사실처럼…SNS에 헛소문 기승

선고 앞두고 작위적 전망 난무
헌재 “나도는 얘기들 소설 수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임박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결론을 예단한 ‘지라시’가 횡행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국회나 대통령 등 한쪽에 유리하게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헌재는 지라시 대부분이 근거 없는 소문이나 억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8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최근 유통되는 지라시 중 확산 속도가 빠른 것은 ‘재판관 2명의 이견으로 7일 선고일 지정이 불발됐다’는 짧은 글이다.

전날부터 유포된 이 지라시는 “(이견을 낸) 이 두 명은 이전부터 등장하던 탄핵 기각 쪽 의견을 낼 수 있는 두 명으로 추정된다”며 몇몇 재판관을 지목했다. 심리 초창기엔 대통령과 인연·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판단 근거를 거론하며 두 명을 특정했으나 이후에는 다른 버전도 돌았다.

SNS에서 퍼지는 다른 지라시엔 탄핵 부결을 예측하며 선고일 당일 박 대통령이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화합을 호소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 지라시는 선고 다음 날부터 바로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민주통합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통합 차원에서 박 대통령 수사를 중지하고 영구 출국시킬 거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지라시는 “헌재 주변에서 도는 소문으로는 8대 0이라네요…억지로 짜 맞춘 기각 의견이 1명이라도 들어가면 대법원에 아주 좋은 공격 소재를 제공하게 될 거란 점을 걱정하고 있다네요”라며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한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현재 돌아다니는 지라시는 모두 소설 수준”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