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美 보호무역…“긴급 현안부터 대응”

경제전문가 “통합 바탕으로 경제 위기 해결 집중을”

경제 전문가들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정부가 중심을 잡고 어려운 경제 상황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팀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뭉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등 시급한 현안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헌재 선고 이후 정치·사회적 갈등을 가장 경계하면서 통합을 바탕으로 경제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통합의 해법으로 성장을 제시했다. 헌재 선고를 기득권 부패와 정경유착을 없애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현재 경제는 ‘사면초가’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다. 미국이 4월에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경제가 충격을 받는다. 세 번째 뇌관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안보는 물론, 경제를 제대로 지키려는 강력한 소신을 보이고, 국민을 안정시켜야 한다. 경제팀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앞으로 두 달 남은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정치권도 정부를 열심히 도와줘야 한다. 당장 급한 일들에 집중해야 한다. 중국과 사드 문제로 갈등 겪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정해서 외교부와 경제팀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면서 “다음 정부에서 가장 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가 가계부채다. 특히 한계가구가 180만 가구나 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중요하다.정치와 경제가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금융학회장)는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에 다시 천착하는 건 흘러간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이다. 이를 통해서는 ‘성장엔진’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 자본에 기울어진 방식으로는 안된다. 노동과 기술생산성이 담보된 인적자본을 키워서 성장동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는 비단 경제뿐 아니라 사회와 경제를 큰 시각에서 바꾸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경제팀이 기존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둬 시급한 것부터 챙겨야 한다. 재정의 조기집행 관련해 내수회복 효과가 큰 것부터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챙기면서 차기 정부에 대한 이양을 준비해야 한다. 제일 시급한 문제는 사드 문제다. 중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풀어야 한다. 대미 관계도 중요하다. 4월에 환율 보고서가 나온다. 대미 흑자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실천하겠다’고 미국에 꾸준히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