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대화 계속”-“대북정책 바꿔야”

여야, 北 미사일 계기 공방전
민주당 “베를린 구상 원칙 고수”
野 3당 “코리아 패싱 초래 우려”

여야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대북정책 기조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에 돌입했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임시배치 조치를 평가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북한과 대화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와 함께 ‘사드의 전면 배치’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 도발과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북정책의 원칙이 조변석개하면 국민 불안만 가중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의 기습적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하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 등은 북한 압박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불안을 조성하거나 청와대의 대응을 정쟁으로 몰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군사도발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자행하면 그것은 북한이 고립을 택하는 길이다. 북한 스스로가 문 대통령의 평화 구상 실현 기회를 막고 대화의 불씨를 꺼트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의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코리아 패싱(passing)이 초래될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근본적인 판이 바뀌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전략기획부총장 또한 “위험한 시기에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외적인 국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비판에 가세했다.

박 위원장은 “햇볕정책을 없애는 건 아니고 일부 수정하는 ‘햇볕정책 3.0’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제사회에서 압박과 제재를 통한 비핵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마당에 비핵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는 건 아무 실효도 없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최고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52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지만 문 대통령과는 통화하지 않았다”며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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