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 전국 ‘꼴찌’

올 당초예산의 0.11% 그쳐
전국 평균 0.43% 크게 하회

대구시의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 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올해 당초 예산 10조5천154억3천만 원 가운데 0.11%인 118억3천9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다. 올해 전국 지자체 당초 예산(259조4천324억3천4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1조1천254억2천600만원) 반영비율은 0.43%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지자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1989년 브라질의 포르트 알레그리(Porto Alegre)시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됐다.

지난해 지자체별 참여예산 통계에 따르면 울산이 5조4천996억 원의 예산 중 1천670억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 3.04%로 반영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충남도가 1.83%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0.11%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대전(0.12%), 광주(0.16%), 서울(0.17%), 인천(0.22%), 경기(0.23%) 등의 순이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2005년 지방재정법으로 입법화된 이후 2011년도부터 참여예산 절차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단체는 44곳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심지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구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지자체가 많은 지역은 경남도로 24개 지자체 중 13개가 미구성했다.

김영진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단체장의 소극적인 태도가 주민의 예산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확대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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