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 ‘마지노선’ 임박…국회 주도 가능하나?

地選·미투·안보현안 등에 밀려
벼락치기 논의 해도 합의 난항
丁 의장 “국회 주도가 바람직”
내주께 정부안 발의될 가능성

6·13지방선거에서 동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임박했다. 그러나 개헌안 발의를 주도해야 할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제자리 걸음만 반복함에 따라 국회 주도의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6월 개헌을 위해선 늦어도 3월 중순께는 국회에서 발의할 개헌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6월 개헌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여야의 논쟁만 거듭되며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고, 정부 형태 등 개헌 핵심쟁점을 둘러싼 이견도 좁혀지지 않아 1주일여 동안 ‘벼락치기’ 논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합의안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헌 문제는 거론되는 것만으로 모든 현안·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라고 불렀지만, 전 지역 및 모든 분야를 휩쓸고 있는 ‘미투 운동’,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등 개헌에 필적할 파괴력 있는 대형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며 오히려 개헌 이슈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되며 각 당이 대비체제에 착수해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것고 개헌 합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 의지가 강한만큼 국회 개헌안 마련이 불가능해진다면 국회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안이 내주께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위는 사실상 개헌안 마련 작업을 끝내고 국회의 합의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위가 마련한 개헌안은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연임제로 규정한 정부형태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감사원 독립기구화, 얘산법률주의 명문화, 국민 기본권 확대 등이 골자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한국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인만큼 개헌안 통과 요건인 의석의 3분2, 즉 200표를 얻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 주도 개헌에 반대하고 았는 야당의 반발도 격해져 정국이 더욱 급랭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부 발의 전 국회 주도 개헌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꺼져가는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정 의장은 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포럼에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 개헌안을 만들고 있고, 계획대로라면 12일 개헌안이 확정돼 13일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안을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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