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이념보다 도덕성 최우선

‘미투 블랙홀’ 지방선거 프레임 변화
‘정권심판 vs 안보’ 이슈 시들
후보자 삶의 행적 주된 관심
사회 공정성·정당성도 부각
정치공세 아닌 진정성으로
적합 일꾼 판별 기준 삼아야

6.13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남북·북미정상회담과 미투 등 메가톤급 이슈로 선거 핵심 프레임이 급변하고 있다. 전통적 선거이슈였던 진영·이념 프레임이 힘을 잃고, 공정성·도덕성 등 보편적 원칙과 시대정신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그동안 지방선거 등 전국 선거에서는 보수·진보의 이념정책이 표심을 자극하는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역대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프레임은 ‘정권 심판론 대 신임론’, ‘대북·안보’ 문제 등 양대 진영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와는 판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북특사단 파견 이후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5월 미북정상회담이 순식간에 가시화되면서 안보이슈가 급속히 쇠퇴했다. 여기에 때맞춰 터진 미투사건으로 안희정·민병두 등 거물급 정치인들과 고은·이윤택 등 문화계 거물들이 순식간에 몰락, 미투운동이 이념대결을 한순간에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까지 이어졌던 촛불정국 이후 우리 사회는 정당성(正當性)·민주성·도덕성·공정성 등이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하면서 이러한 현상에 기름을 붓고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병폐로 지목됐던 고질적인 사회 부조리를 규명하고 해소하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분출됐고, 미투운동도 그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미투 운동을 비롯한 이같은 이슈들이 전통적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권력형 성범죄 파문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하는 사례다. 현재까지 이어진 폭로의 당사자들은 미래 권력을 대표하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차기 충남지사직을 노리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목전에 뒀던 정봉주 전 의원과 당내 핵심 정책통으로 분류되는 민병두 의원 등 하나같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인사들이다. 그동안 민주당 등 진보·개혁 세력이 보수진영보다 도덕성을 강조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체감 충격’이 훨씬 더 크다.

‘공정성’·‘절차적 정당성’ 등 이슈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청년층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정규직 역차별’ 문제 등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정부가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회심의 카드로 내밀었던 ‘아이스하키 남북 여자단일팀’ 추진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선수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있다’는 역풍이 불며 정부의 진땀을 빼게 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철원씨(55·남구 봉덕동)는 “과거에는 후보의 정책이나 이념에 관심을 뒀지만 이번 선거는 공직자로서 도덕성 유무 등 그동안 살아온 행적이 관심 대상”이라고 말했다. 최영철씨(43·수성구 만촌동)는“요즘 미투와 남북·북미정상 회담의 결과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이제 보수나 진보할 것 없이 그 정책이 그 정책이라며 사생활 및 부의 축적과정, 반칙여부 등 도덕성 검증이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미투운동 등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진영 논리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공세’로 이용하려는 세력 또한 ‘반사이익’ 보단 오히려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적 의도가 아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를 받아 들이고, 지방선거에서도 도덕성과 함께 시대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일꾼을 판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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