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6월 개헌’ 지방선거 영향은?

文 대통령 “약속 못지켜 유감”
잇단 대형 이슈에 동력 상실
책임론 싸고 여야 공방 격화

6.13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이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할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데드라인을 지난 23일로 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 시한을 넘긴지 10시간만인 이날 오전에 이같이 밝히면서 사실상 ‘6월 개헌 무산 선언’을 한 셈이다.

6월 개헌이 무산된 데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정쟁으로 인해 논의가 지체된 것에 대해 ‘블랙홀 현안’이라 불리는 개헌 이슈마저 뒤덮어버릴 정도로 파급력있는 현안·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며 개헌마저 뒷전으로 밀린 탓이 크다.

무엇보다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 불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 개헌 동력 상실에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부터 강력하게 주창해온 남측의 적극적 주도·중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관련 정세가 올해 초부터 급물살을 타면서 한반도 정세가 정국 핵심이슈로 부상한 것도 개헌에 대한 주목도를 상대적으로 떨어트리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에는 민주당원인 필명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과 친문 핵심이자 민주당 경남도지사 선거 후보인 김경수 의원의 ‘배후설’ 의혹이 불거지며 파문이 확산되며 선거·개헌 정국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때문에 6월 개헌 무산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격해지는 것에 더해 차기 개헌 가능성 및 시기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무책임한 국회 보이콧에 절호의 개헌 기회가 무산됐다고 비판하는 한편, 다음 전국단위 선거인 20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사실상 개헌의 기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 특히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맞춰놓은 시간표가 틀어졌다고 개헌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논리라며 자신들이 약속한 올해 10월 개헌을 성사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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