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무산되면서 여야간 책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추후 개헌 논의 및 성사 가능성 및 그 시기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 ‘무산 선언’에 보조를 맞춰 6월 개헌이 불가능해졌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또 개헌 무산의 핵심 원인을 ‘야권의 반대’로 지목하고 추후 개헌논의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6월 개헌 무산이 개헌의 완전 무산을 뜻하는 건 아니라며 불씨를 살려 개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또한 야권에 맹폭을 가하면서도 개헌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라며 추후 국민투표법 통과의 조건이 된다면 개헌 관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추후 개헌논의가 재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으로 정국이 급랭한 탓에 이른 시일내 개헌논의를 정상화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야당, 특히 한국당을 겨냥 “집권여당으로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성사시켜야 할 책임을 졌는데도 야당 반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개헌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다. 한국당의 태도가 변화해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투표법 통과의 조건이 된다면 개헌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개헌 무산의 책임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돌렸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헌안이 합의되면 당연히 함께 처리될 국민투표법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선결 조건인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투표법을 꺼내 든 건 야당에 개헌 무산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술책일 뿐이다. 민주당이 앞으로는 개헌을 외치고 뒤로는 책임을 전가해 지방선거에 활용할 궁리를 했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여당과 제1야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개헌의 불씨를 살려 이른 시일 내 국회 주도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당이 구성한 개헌연대는 이날 각 당 원내대표 및 헌정특위 명의의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제1야당과,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방기한 집권여당이 개헌 논의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였고 민주당도 총리추천제 등 분권과 협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쳐왔다. 야3당은 이미 개헌 중재안을 완성해놨고 양당 사이 타협안 도출을 확신한다”면서 “6월 개헌이 어려워졌지만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합의하고 새로 일정을 잡아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된다. 거대양당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당초 합의한 ‘8인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