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COFIX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CD유통금리의 시장금리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금리에 은행의 자금조달비용과 고객의 신용 상태가 반영된 가산 금리를 더해 결정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80%인 200조원 이상이 CD금리를 기준금리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자금조달 가운데 CD를 통한 조달은 11%에 불과할 정도로 비중이 낮은데다 CD유통금리도 실세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시장금리를 대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최근 CD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대출금리가 함께 올라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점도 주요 배경이다.
COFIX는 국내은행들이 실제로 대출자금을 마련할 때 드는 비용(조달금리)을 통계적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것이다. 지수 산출에는 정기예금과 주택부금, 금융채 등이 포함되고 요구불예금은 제외된다. 은행들은 이렇게 산출된 COFIX에 가산 금리를 더해 고객별 대출 금리를 정하고 COFIX 연동한 신규 대출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들의 실질 자금조달 비용이 반영되면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가산금리가 낮아져 결과적으로 금리의 큰 변동은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리변동 위험이 높지 않은 것이란 얘기다. 또 금리 상승시기엔 대출자들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은행들이 대출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새 상품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은행들은 COFIX 연동상품이 나오면 기존 대출자가 6개월간 부담 없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이 과정에서 가산 금리를 줄여 대출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출 금리를 담합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지금 국민의 생활이 어렵다. 고용이 악화되고 가계부채는 늘고 실질소득이 줄어 대출금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가계가 많다. 가계부채에 따른 또 다른 금융위기 발생은 막아야 한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번 COFIX 도입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