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재정 분권화…자율성 높여야”

재정자주도 대구 70%·경북 72%
전국 시·도 평균 75.3% 밑돌아
대구 재정자립도는 3년째 하락
지방정부 권한 보장·확대 목소리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한 및 분권화 정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재정자주도(재원 사용에서의 자주 정도)가 전국 17개 시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재원 조달에서의 자립 정도)에서는 대구가 3년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경북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권한의 확보와 지방재정 분권화를 통해 지역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재정자주도는 대구 70.6%, 경북 72.3%로 전국 평균인 75.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85.5%의 서울과 비교하면 각각 10%p 이상 차이가 난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대구는 2018년 기준 54.2%로 전국 평균인 53.4%보다 웃돌지만 2017년 56.6%, 2016년 57.1%로 해마다 지표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기준 33.3%로 전남(26.4%), 전북(27.9%), 강원도(28.7%)에 이어 재원 조달 면에서의 낮은 자립 정도를 보였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지만 지방자치 역량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하능식 선임연구위원이 재정리한 ‘재정분권수준 평가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 증대 속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역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체사업 비중도 빠르게 축소, 지방자치의 역량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바람직한 지방분권’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분담하는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재원을 분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정분권의 추진’을 위해서 “재정 권한·재원의 지방이양 및 자율성 제고와 아울러 이에 상응하는 지방의 재정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대 박기묵 교수(지방자치행정)는 “지방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며 “지자체별로 아이디어를 발휘, 기업 유치와 함께 운영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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