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직무급제’…“성과연봉제랑 뭐가 다르냐”

공공기관 종사자 우려 목소리
“행정서비스 객관적 평가 불가
인사 비리 등 문제 생길수도”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대구지역 공공기관 종사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 임금체계를 현재의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내놓고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공급 위주의 경직적 임금체계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를 나눠 직무 평가·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속 연수에 따라 매년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개인의 역량이나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은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가 나오도록 중점 추진하는 16대 과제 중 하나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기술직은 업무 위험도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눌 수 있지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직무급제를 도입할 경우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부서에 희망자가 몰리면서 인사 비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사권자의 권한이 강해지며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줄 세우기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직무급제가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던 성과연봉제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본부장은 “정부는 공공기관 신규 입사자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원들부터 직무급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호봉제 직원과 직무급제 직원 간 편 가르기를 하는 이간질이 된다”며 “공공기관 직원들의 일은 분명한 등급으로 나눌 수 없는 만큼 이 정책을 실제 현장에 쓰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전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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