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이 구호만 요란한 '한국판 뉴딜'
알맹이 없이 구호만 요란한 '한국판 뉴딜'
  • 승인 2020.06.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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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까지 5년간 76조 원을 쏟아 부어 ‘한국판 뉴딜’ 사업을 펼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1930년대 대공황시절 미국에서 시행한 일자리창출 및 경기부양책인 ‘뉴딜’을 본뜬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2025년까지 7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국가 프로젝트다.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3만개를, 그린 뉴딜은 12조9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3만3000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한국판 뉴딜이라는 용어 자체가 과거 정부에서 누차 언급됐던 것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은 기존 정책을 재포장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디지털 뉴딜 가운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시설 WiFi 구축, 5G 국가망 전환 시범사업, AI·SW 핵심 인재 양성 등은 이미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이어서 신선도가 떨어진다. 더욱 그린 뉴딜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끝난 녹색성장과 판박이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다.

심지어 2025년까지 5년 동안 7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세부 계획은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에 국한했다. 2022년 이후로 미룬 45조원의 투자계획을 무엇으로 보장할 것인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산업정책을 봤을 때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은 추상적인 내용이 많다”며 “과거 정책을 재탕한 것 같다”고 말한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과거 SOC에서 IT로 분야만 바뀐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측도 있다.

한국판 뉴딜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과제는 국가균형발전이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경제력은 전국의 균등한 발전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고질적인 수도권 우선주의라고 한다.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부지를 우선 배정하는 등의 특혜를 주겠다는 발표는 지방을 죽이겠다는 선포에 다름아니다. 수도권만으로 한국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용렬한 구상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면서 원전처럼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버리고 태양광-풍력 등 말많은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한 것과 함께 한국판뉴딜사업의 대표적인 패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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