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8720원, 만족은 오로지 정부의 것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만족은 오로지 정부의 것
  • 승인 2020.07.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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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아 이학박사˙전 대구시의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고 인상폭은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이 결정에 주변의 목소리는 2가지로 나뉘었다. 그나마 적게 올라 9000원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목소리와 코로나로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이 경기에도 올리냐는 목소리이다. 적게 올라 노동자들은 앞으로 어쩌냐는 말은 없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임을 고려하면 이 시기에 삭감이 아니라 인상하는 것은 결국 실질적으로는 역대급 인상이나 체감적으로 다름이 없다는 소리, 다들 힘든 시기에 한 해 정도는 시급 유지를 못 해주냐는 정부에 대한 원망, IMF 때 IMF 졸업 때까지 기본급 동결, 상여금 250% 삭감 때와 비교하기도 한다.

경기가 좋으면 많이 올리고 또 안 좋을 때는 동결도 하는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180석의 위엄이 바로 몸으로 느껴진다.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하여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난 해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노동시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아야겠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최저임금위원장이 말했고 나아가 이러한 판단은 국가적으로 극복해야 할 위기상황에서 노측과 사측 그리고 공익 위원들이 지혜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 했다.

재난기금이 모두 거의 소진되어가는 시기답게 7월 들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5월, 6월보다 매출 하락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은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였고 2020년은 2.8%, 2021년은 1.5%의 인상률이라는 상승도 급상승, 감속도 급감속이라는 다소 특이한 그래프를 보였다. 전임 정권 4년간은 최저임금이 매년 꾸준히 7%대로 인상되었고 4년간의 인상률은 33.1%이고 현 정부 4년간 인상률은 34.7%로 수치상으로는 사실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사회 양극화의 목소리와 날선 비난은 현 정부가 압도적이다. 그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 실패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소주성으로 실행된 많은 정책이 결과는 역대급 비율의 자영업자 폐업, 기업의 공장 해외이전, 저소득 일자리 감소였다.

꽤 긴 경력을 가진 대학생들도 이제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다고 한 지 오래다. 특히 주휴수당 실시로 실질적 임금은 10,300원으로 느껴지는 업주의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더라도 2-3시간씩 근무하는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구직의 입장에서는 이 조건은 교통비와 식비도 감당이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실물경제와 시장물가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운동권들이 학생회 때 버릇으로 자기보다 직급 낮은 여자들 추행하고 횡령하면서 정책을 주도하는 수탈경제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냐며 총칼로만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과 부패로 국민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며 정권 심판이 거센 목소리를 내는 자영업자들, 그들도 한때는 이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정책을 꾸려온 정부, 그러나 대한민국의 체감 경제구조의 가장 바닥에는 노동자보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은 사실 그들을 보호해 줄 법조차 노동자보다 아래다. 경기는 더욱 나빠질 것이고 결국 두세 명 고용하던 것을 한 명으로 줄이고 고용주가 그 부분을 대신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키오스크 도입으로 많은 단순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앞으로는 이 추세는 더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일 것이다.

비단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정책도 마찬가지다. 비상구를 마련하지 않은 극단적인 정책은 부작용도 극단적이라는 것을 얼마나 더 많은 실패를 겪어야 현 정부는 깨닫게 될까. 그 사이에 파탄나는 경제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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