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우 칼럼] 코로나19 재확산, 누구 책임이지
[윤덕우 칼럼] 코로나19 재확산, 누구 책임이지
  • 승인 2020.08.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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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우 주필 겸 편집국장
대구에서는 지난 16일까지 무려 43일 동안 코로나 19 지역사회감염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구시민들의 철저한 생활방역 덕분이었다. 하지만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늘 마음이 불안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을 다녀온 지역민들은 한결같이 “그곳에서는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훨씬 느슨하다”며 조만간 필연적인 재확산을 우려했다. 의료계도 재확산을 경고하며 수시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건당국의 철저한 방역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방역 치적 홍보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에게는 쇠귀에 경읽기요, 마이동풍이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를 다 잡은듯이 발언할 때마다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곤 했다. 벌써 세번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쓸데 없는 발언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킨 것은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부 방역 실태를 보면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 했다.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잠잠해지자 정부가 교회 소모임을 허용하고 외식 쿠폰을 뿌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21일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도 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메세지는 국민들에게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방심의 신호로 해석된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지난 2~3월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인구가 대구·경북의 5배 이상인 데다 고령 환자 비율이 높다는 점,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아졌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가 안이한 인식으로 방역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차 추경안 편성 당시 쿠폰지급 대상인원을 우리나라 총인구 14% 수준인 688만명으로 설정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 “수백만 명의 국민을 ‘실내에 집합시키겠다’는 발상은 방역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이 같은 문체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문체부가 외출·소비 촉진에 나서겠다며 최근까지 284만장이 넘는 각종 할인쿠폰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1% 가량은 코로나 재확산의 고비였던 이달 중순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핵심 인사들은 21일 일제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을 겨냥해 코로나 방역 방해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범 체포는 물론 구속 수사, 법정 최고형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8·15 감염은 아직 대부분 잠복기, 광화문 집회 탓 말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최근 코로나 사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려고 하는 여권의 상식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부동산 실패, 박원순 성추행, 권언 유착, 검찰 파괴와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윤미향 사건,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등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선 어찌 된 건지 침묵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체포와 구속영장까지 언급하며 강경하고 과도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는 법이나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의료진의 헌신적 협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1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코로나) 방역 실패의 책임은 정부에게로 돌아간다“며 “그게 싫으면 정권을 내놓으시면 된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대응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며 “7월 말에 교회의 소모임 금지를 해제한 것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결정적 실책이었다”며 “지금 대다수의 클러스터가 교회의 소모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결정적 오판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태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직전까지 쿠폰을 줘가며 여행하라고 권한 것 역시 정부 여당이 아니었던가”라며 “오래 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선 경계완화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게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고 했다. 종이로 불을 가릴 수는 없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도 없다. 국민이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하고,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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