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시 임대료 부담, 제도적 완화 검토” 이낙연, 최고위원회서 강조

손실보전 방식 직접지원 추진
“이번주 내 정부안 마련돼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의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현실적 여건을 따져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형태로 집합금지·제한에 따른 ‘손실보전’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재난재해 때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책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등 현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원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임대료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 직접 지원으로 가자는 방향”이라며 지원의 목적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임대료 명목으로만 지원하는 것은 실제 사용처 증빙 등 절차가 복잡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지원받는 사람들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매출 등 과거 실적 지표를 기준으로 손실이 큰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면 실질적으로는 임대료 지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결국 정액 지급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는 정부안이 마련돼야 당정 협의를 통해 1월부터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러 차례 걸쳐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기존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추경론엔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단기적인 임대료 지원과 별개로, 장기적으로 ‘착한 임대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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