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생계·의료급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애초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 스케줄을 앞당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방배동에서 30대 발달장애아들과 거주하다 숨진 60대 모친 사건을 언급하며 “당정은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 생활 보장이 절실한 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배동 모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대상이긴 했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점진적 폐지가 진행되고 있다”며 “폐지의 속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하게 돼 있는데 앞당기는 것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1차 보고는 받았는데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서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방배동 모자 비극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등은 생계·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방배동에서 30대 발달장애아들과 거주하다 숨진 60대 모친 사건을 언급하며 “당정은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 생활 보장이 절실한 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배동 모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대상이긴 했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점진적 폐지가 진행되고 있다”며 “폐지의 속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하게 돼 있는데 앞당기는 것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1차 보고는 받았는데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서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방배동 모자 비극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등은 생계·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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