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와 당내 인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국회법 46조를 개정해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기존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조사위원회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윤리조사위는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독자적 조사기능을 부여,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윤리조사위 산하 윤리교육상담실을 설치하고, 상세 윤리강령과 규칙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혁신위는 “윤리특위 징계 의결 실적은 18대 국회 1건, 19대 1건, 20대 0건으로 사실상 사문화 상태”라며 “제 식구 감싸기, 방탄국회 등으로 정치 불신을 키운 국회가 엄격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제도적 장치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 3월, 4월 국회에서라도 통과가 가능하다”며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혁신위는 인재 발굴·영입·육성·추천 등 종합적인 인재 관리 시스템을 갖춘 인재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당 종합교육기관인 민주아카데미를 설립, 2022년까지 2년 간 청년 예비정치인 1천명, 정책·지역 전문가 그룹 등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혁신위는 청년민주당을 재창당해 청년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당 전국청년위원회가 전국청년당으로 출범했지만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청년민주당으로 재창당함으로써 예산·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원내지도부가 청년들의 정책 관련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1∼3차 혁신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마무리한 뒤 이달 말 종합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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