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중심 아동성폭력대책이 필요하다
예방중심 아동성폭력대책이 필요하다
  • 승인 2010.07.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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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아동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를 가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등 초강수의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학교에서 돌아 와 혼자서 집을 보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는 등 성폭행범은 여전히 날뛰고 있다. 그것도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니 허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사건은 1일 오후 5시경 평소 결손가정 자녀를 돌보는 일을 맡고 있던 사회복지사 이 모 씨가 112에 “1시간 전 쯤 대구 달서구 성당동 A(13.초등6년)양이 집에서 나이를 알 수 없는 한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함으로써 밝혀졌다. 아버지와 중학생인 오빠와 함께 살고 있는 결손가정의 자녀인 A양은 피해를 당하고도 아버지가 고혈압환자라며 “피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이 A양을 여성 및 학교폭력 피해자가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대구의료원 내 원스톱지원센터에 인계하는 한편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성서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한 것은 적절했다. 경찰은 또 A양의 진술을 근거로 범인이 키 1m70㎝ 가량에 검정색 티셔츠, 베이지색 반바지 차림이었던 것으로 보고 용의자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조속히 범인을 검거하여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하지만 아동대상성범죄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그에 대한 대책 또한 수없이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라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7일에만 해도 포항 남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던 3세 여아를 40대의 남성이 성추행하다가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붙잡힌 사건이 벌어진바 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마치 경찰당국은 물론 사회전체를 비웃듯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경찰당국이 성폭행범죄를 다루는 시각을 바꿔 주기를 요청한다. 그간 성폭행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실상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전을 내놓았을 따름이고 범죄발생 후 검거에 주력하는 것이 고작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골목마다 설치된 CCTV를 사건발생 후 수사 자료로 할용 하는 것도 유용하지만 예방측면에서 활용하는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CCTV를 경찰이 감시한다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 경우처럼 어린이들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일이 없도록 마을 공부방운영을 활성화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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