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 기각 與野 반응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 기각 與野 반응
  • 최대억
  • 승인 2021.02.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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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은 즉각 정치수사 중단을”
더불어민주당은 9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을 향해 일갈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며 “사법부의 영장 기각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며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 주도한 분 아니냐”고 답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두 명의 산업부 공무원을 구속해 놓고 느닷없이 북한 원전 이슈로 물타기할 때 알아봤다”며 “이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내용이 한 언론에 보도된 것을 거론하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니 바로 영장 청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를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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