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는 국회에서 신공항특별법 2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선거용으로 부산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논의에 이은 두번째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공청회는 ‘형평성 문제’로 여와 야, 지역의원 간 의견이 충돌했다. 하지만 지난 9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날선 공방이 오갔던 것과는 달리 다소 평온하게 토론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15일 국회 공청회에서 논의된 이 두 법안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에 대응한 것이다. 민간과 군이 같이 쓰는 대구국제공항을 경북 군위-의성에 걸쳐 이전하는 것인 만큼 가덕도신공항처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별법제정 필요성은 가덕도신공항보다 더 크다.
공청회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측은 항공수요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대식 교수는 저비용항공사 성장 등으로 항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통접근성만 확보된다면 TK지역에도 항공수요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민간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경우 형평성보장 차원에서 대구통합신공항에도 상응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방점을 뒀다.
특히 주목되는 발언을 최백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회 위원이 했다. 가덕도신공항이 해수면 상승 우려가 있는 만큼 유사시 대체공항이 필요함을 적시했다. 가덕도신공항이 바다를 매립해 건설하는 만큼 일리 있는 주장이다. 태평양에서 몰려오는 태풍과 해일, 폭풍우로 가덕도 주변해상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을 지적한 것이다. 최 위원의 대구통합공항 이전이 국비로 건설될 경우 국토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정론이다.
반대 측은 가덕도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대구통합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지역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로 반대했다. 통합신공항은 애초에 민간공항 건설을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다. 군사공항 이전 과정에서 민간공항도 함께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인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지극히 당연하다.
15일 국회 공청회에서 논의된 이 두 법안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에 대응한 것이다. 민간과 군이 같이 쓰는 대구국제공항을 경북 군위-의성에 걸쳐 이전하는 것인 만큼 가덕도신공항처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별법제정 필요성은 가덕도신공항보다 더 크다.
공청회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측은 항공수요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대식 교수는 저비용항공사 성장 등으로 항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통접근성만 확보된다면 TK지역에도 항공수요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민간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경우 형평성보장 차원에서 대구통합신공항에도 상응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방점을 뒀다.
특히 주목되는 발언을 최백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회 위원이 했다. 가덕도신공항이 해수면 상승 우려가 있는 만큼 유사시 대체공항이 필요함을 적시했다. 가덕도신공항이 바다를 매립해 건설하는 만큼 일리 있는 주장이다. 태평양에서 몰려오는 태풍과 해일, 폭풍우로 가덕도 주변해상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을 지적한 것이다. 최 위원의 대구통합공항 이전이 국비로 건설될 경우 국토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정론이다.
반대 측은 가덕도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대구통합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지역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로 반대했다. 통합신공항은 애초에 민간공항 건설을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다. 군사공항 이전 과정에서 민간공항도 함께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인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지극히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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