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도 한국경제의 정상화를 점치며 3분기엔 출구전략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 내에서도 올해 6%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며 경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사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의 산업생산 동향은 우리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하며 3개월 연속 20%대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전월보다 0.6%포인트 상승한 82.8%로 15년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생산시설들이 거의 완전가동에 가깝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도 지난 4월보다 3.9% 늘었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무려 22.3%나 증가했다. 우리경제가 수출호조에 힘입어 생산→투자→소비→고용증가의 선순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진단인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주요 국제기구들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 5% 초반은 물론 올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밝힌 연간 성장률 5.8%보다 높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웃도는 6%대 성장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는 확장 적 재정정책 정상화 및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부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그동안의 확장 적 정책기조를 점진적 정상화 모드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한국은행도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 시중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공공기관들도 위기극복 차원에서 시행한 일괄 만기 연장을 종료시키겠다고 한다. 지표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는 등 시장에서도 이미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 미국경제의 더블딥 우려, 중국의 긴축정책 등은 불안요인을 감안할 때 아직도 출구전략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감이 있다.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작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은 정상화해도 충격이 큰 금리인상 등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내수기업이나 서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을 감안하여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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