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국 정치학 박사

지난 7월 2일 대한정치학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북대학교가 후원한 2010 대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를 다녀왔는데, 주제는 `다문화시대의 지방선거’로서 6ㆍ2 지방선거와 다문화시대의 지방선거를 조명하는 학술대회였다.

6ㆍ2 지방선거가 딱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독자들과 유권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좋은 논문들이 발표되어서 여기 이 지면에 소개해 보고자 한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독자들이 똑똑하고 유권자들이 유식해야 말 많고 탈 많은 지방자치가 조금식이라도 근본 취지에 맞게 발전될 것이라는 작은 소망 때문이다.

2010 대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총 논문 수는 7편이다. 다들 좋은 논문들이라서 전부다 간략하게나마 요점만 간단히 소개하고 싶으나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몇 편의 논문만 소개하고자 한다.

제1부에서 발표된 논문은 4편인데 부산대학교 김상우 교수는 `다문화시대의 외국인 정치참여’를, 한병진 계명대교수와 정준표 영남대교수는 `다문화세대의 정치의식: 탐색적 조사’를, 류재성 계명대 교수는 `2010년 경북지역 지방선거: 지역주의 정당의 한계와 과제’를, 박창규 경북전문대 교수는 `지방선거에서의 후보자 기호효과: 영남과 호남의 비교’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제2부에서 발표된 논문의 수는 3편인데 엄기홍 경북대교수가 `미완의 진전: 선거참여 및 정책선거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장우영 교수가 `지방선거의 평가와 과제: 제도, 이슈 그리고 온라인 캠페인’을 대구대학교의 이소영 교수와 선거연수원의 신두철 연구원이 `지방선거의 공정성평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먼저 부산대 김상우 교수가 발표한 논문의 요점은 한국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는 영주권을 가지고 3년 동안 거주한 외국인이 12,000명에 불과하여 이들의 정치참여가 미치는 영향은 미약한 상황이지만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을 제고하고 다문화사회에서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정치참여들 점차적으로 늘여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정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서 첫째로는 영주권 취득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는 외국인의 정당 활동을 허용해야 하고, 셋째로는 현실적으로 정당법이 개정되는 것은 사회적 합의과장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나 정당들이 외국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정치 의제화 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의 제도적 정치참여의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 경북지역 지방선거: 지역주의 정당의 한계와 과제’라는 논문에서 계명대 류재성 교수는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졌고 선거결과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패배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나라당의 패배로 보이지만 한나라당의 지역 내 패권적 영향력의 약화 조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의 계파 간 갈등 및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인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다툼이 존재하고 그에 기반한 정치논리가 계속된다면 이번 선거에서와 같은 결과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외 다 좋은 논문들이나 지면상 소개하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교수와 논문제목을 보고 독자나 유권자들이 필요로 하면 자료를 소개해 줄 것을 약속한다.

이제 지난 7월 1일자로 민선 지방자치 5기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이 노정되기 시작했고 당선자의 인수위 활동에서 심상찮은 잡음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특히나 우려스러운 것은 여ㆍ야 의원들이 합의해서 폐지하기로 했던 `구의회 폐지’가 없던 일로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눈에는 정치인들의 기득권 지키기 밖에는 비쳐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자나 유권자들이 깨어나 있어야 하고 많이 알아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진정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한다.